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등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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