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