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학교법인은 행정청이 아니고 그 징계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처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