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국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모두 각각의 원처분을 다투게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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