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처분등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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