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수사기관에 대한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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