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으면 종전의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므로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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