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노선이 중복되어 수익이 감소하는 기존 운송업자는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 예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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