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 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의 원고…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 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도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 예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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