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하수도법｣에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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