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정한 제3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