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30조가 준용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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