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이유로 하는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이유로 하는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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