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