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준용되는 처분의무는 신청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뜻하므로, 확정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