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7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21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X (틀리다)
제37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21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