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소극적 처분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