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해설

소송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제3자나 관계 행정청을 절차에 관여시키는 제도이므로 사실심에 한하지 않고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