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7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