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
•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
•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