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