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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