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건축협의 취소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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