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