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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