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7조 제3항은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