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