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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