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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