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