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고,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은 공익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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