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