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

해설

제38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집행정지를 정한 제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