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8조 제3항 제4호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를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