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는 부적법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므로, 그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