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 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 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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