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이미 있는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래의 결정을 하지 말 것을 미리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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