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만 구분되므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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