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이미 발생한 퇴직의 효과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