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장래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