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에 그치고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