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므로, 대법원 판례는 그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