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청은 자신의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에 기속되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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