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 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
•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
•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