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제로 하고 원고적격도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6조,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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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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