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목욕장 영업허가로 기존 영업자가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설 영업장에 대한 허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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