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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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