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