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해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