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 행정청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피고는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므로,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